조정절차
조정 신청 및 신청 각하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관한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공단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1항)
그러나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각하하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같은 법 제21조 제3항).
①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거나 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가 제기된 경우
②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같은 법에 따른 조정이 신청된 경우
③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경우나 조정신청이 있은 후 조정이 성립된 경우
④ 조정신청 자체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⑤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⑥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 개시 (「주택임대차보호법」제22조 제1항)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정신청을 접수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조사 등(「주택임대차보호법」제24조, 제25조)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대상에 대하여 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할 수 있습니다. 감정결과는 조정을 하기 위한 객관적 자료로 조정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해당 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조정의 성립(「주택임대차보호법」제26조, 제27조)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 각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합의가 성립한 경우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하고,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위원장은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가 종료되면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작성된 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합니다.
처리기간(「주택임대차보호법」제23조)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할 경우 기간 연장의 사유와 그 밖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보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보정이 이르기까지의 기간 및 감정절차에 소요된 기간은 위의 분쟁조정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조정의 효력(「주택임대차보호법」제26, 27조)
성립된 조정은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민사상 합의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조정비용 부담(「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제33조)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조정 목적의 값(조정신청금액과 유사)에 따라 10,000원~100,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소액임차인,기초생활수급자,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고엽제휴유증환자등,참전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의상자등,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와 그밖에 법무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수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감정 등을 의뢰하는 경우 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2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임대차분쟁 조정 절차 및 조정의 효력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