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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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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보증금 등 반환의무의 발생
2018-04-18
10632
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
2018-04-18
12504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장기수선충담금과 주택원상회복비용 부담 주체
2026-07-01
210
유지·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
2024-06-20
2366
임차주택의 침수 수리비용에 관한 분쟁
2024-01-04
1957
임대인의 임차목적물에 대한 보존행위시 임차인의 인용의무와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행사 가부 임대인의 임차목적...
2023-06-28
2521
임대차목적물 시설의 하자의 원인 등에 대한 분쟁
2023-01-17
4062
침수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책임 주체와 분담 범위, 침수 피해 복구를 위한 유지수선의무가 필요한 범위
2023-01-17
2745
하자와 원상회복 의무 관련
2023-01-17
5778
임대인의 보존행위와 계약 해지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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