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사례
- 분류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등록일
- 2023-06-2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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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주택조정]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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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 목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합의로 단축하는 경우 그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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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건개요 | ||||
1. 임차인인 신청인(이하 ‘신청인’)과 임대인인 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 사이에서 피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됨. 2. 이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약 1개월여 전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함. 3. 피신청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거절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주장함.
☞ 쟁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합의로 단축하는 경우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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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제10조 | ||||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
라. 쟁점 법률조항의 개정 취지 및 관련판례 | ||||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의 개정 취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6. 9. 법률 제173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으로 변경. (해당조항의 시행일은 2020. 12. 10.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이후 체결됨)
해당 조항의 개정취지는 통상적으로 1개월은 임차인이 다른 주거용 주택을 구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아니므로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거절 등의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봄으로써 주거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 2. 관련 판례 우리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36130 판결은 “임차인 등에게 불리한 약정인지의 여부는 우선 당해계약의 조건 자체에 의하여 가려져야 하지만 계약체결의 경위와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임차인 등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여 매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특약 자체는 계약 조문 자체만 놓고 보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계약이지만, 임대차계약체결의 경위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강행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또한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13258 판결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0조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위반되는 당사자의 약정을 모두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위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것은 유효하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임차인이 스스로 그 약정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는 그 주택에 관한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년 미만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함.(이후 1999. 1. 2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률 제5641호 일부개정되면서 제4조에 ‘다만, 임차인은 2년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두어 명문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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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정결과 | ||||
1. 조정주문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당사자들 사이에 2021. *.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2023. *. *.자로 종료됨을 확인한다. 2) 신청인은 2023. *. *. 피신청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을 인도한다. 3) 피신청인은 2023. *. *.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5)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위 제2항, 제3항에 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상호 승낙한다. 2. 조정실익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만기 6개월에서 1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은 상호에게 계약갱신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임. 2) 조정위원회가 보건대, 구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6. 9. 법률 제173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개정취지 및 관련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반하여 단축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하더라도 곧바로 이를 무효라고 할 것이 아니며, 임차인이 스스로 그 약정된 단축 기간의 유효를 주장하면서 묵시적 갱신을 부인하고 임대차기간 만료로 인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그 약정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신청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여 전에 한 계약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유효한 것으로 해석하여 약정된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3) 이에 조정위원회는 위와 같은 판단을 기초로 양 당사자에게 충분히 사안을 설명하고 쌍방 양해 가능한 범위에서 이행기를 조율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 모두 조정안에 동의하였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