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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관련법령
  •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고, 조 정안의 내용과 같은 합의가 당사자 간에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 나아가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밖에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에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법률 제17363호  l  공포일 2020.06.9  l  시행일 2020.12.10  l   일부개정 바로가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1673호  l  공포일 2021.05.11  l  시행일 2021.05.11  l  일부개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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