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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관련법령
-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고, 조정안의 내용과 같은 합의가 당사자 간에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 나아가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밖에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에 집행력이 부여되므로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법률 제19356호 l 공포일 2023.04.18 l 시행일 2023.07.19 l 일부개정 바로가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3771호 l 공포일 2023.09.26 l 시행일 2023.09.26 l 타법개정 바로가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법률 제18675호 l 공포일 2022.01.04 l 시행일 2022.01.04 l 일부개정 바로가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3106호 l 공포일 2022.12.20 l 시행일 2023.01.01 l 일부개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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