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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조정실적

연도별/월별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연도별/월별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현황
연도 접수(A) 처리(B) 미제
소계 임대인 임차인 조정성립 조정불성림 화해취하 각하* 기타** 진행중
2017 1,088 260 828 266 37 169 284 134 196
2018 2,515 475 2,040 653 63 582 799 444 170
2019 2,192 325 1,867 458 41 479 925 340 119
2020 1,536 336 1,200 272 27 270 778 144 164
2021 1,635 358 1,277 299 133 307 693 179 184
  • 1) ’17년 5월 서울중앙 , 7월 수원 ‧ 대전 ‧ 대구 ‧ 부산 ‧ 광주 ‧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 2) 접수 건수(A)는 당해 연도에 신규 접수된 건수만을 대상으로 함
  • 3) 처리 건수(B)는 구수사건(전년도 접수 되어서 당해 연도에 종결 된 사건)건수 포함
  • 4) * 각하 사유 : 중복신청, 임대차 분쟁이 아닌 경우, 피신청인의 조정불응의사 통지 등
  • 5) ** 기타 : 취하, 미조정결정, 이송


연도별/유형별 분쟁조정 접수 및 조정성립 현황
    (단위 : 건)
연도별/유형별 분쟁조정 접수 및 조정성립 현황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접수건수 조정성립 접수건수 조정성립 접수건수 조정성립 접수건수 조정성립 접수건수 조정성립
차임/보증금증감 11 2 14 3 4 1 41 6 54 9
임대차기간 16 8 20 5 12 0 16 6 31 7
주택/보증금반환 761 185 1,801 458 1,609 350 905 176 683 145
유지/수선의무 110 21 201 52 157 26 96 12 99 15
계약이행/해석 64 12 132 19 138 20 132 20 137 19
계약갱신/종료 54 14 143 56 49 23 154 13 307 43
손해배상 53 19 156 49 133 21 116 23 278 55
중개사보수등 11 5 10 3 11 2 4 0 4 0
표준계약서사용 1 0 0 0 0 0 0 0 1 0
기타 7 0 38 8 79 15 72 16 41 6
1,088 266 2,515 653 2,192 458 1,536 272 1,635 299
  • 1) 접수 건수는 당해 연도에 신규 접수된 건수만을 대상으로 함
  • 2) 처리 건수는 구수사건(전년도 접수 되어서 당해 연도에 종결 된 사건)건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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