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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조정실적

연도별/월별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 건)
연도별/월별 분쟁조정 접수 및 처리 현황
연도 접수(A) 처리(B) 미제
소계 임대인 임차인 조정성립 조정불성림 화해취하 각하* 기타** 진행중
2017 1088 260 828 266 37 169 284 136 196
2018 2515 475 2040 653 63 579 815 431 170
2019 2192 325 1867 458 41 479 939 326 119
2020 1536 336 1200 272 27 270 778 144 164
2021 1635 358 1277 299 133 307 693 179 184
2022 1828 301 1527 382 128 281 842 238 141
2023 1728 274 1454 328 104 285 738 276 138
2024 1500 295 1205 215 90 348 622 252 110
  • 1) ’17년 5월 서울중앙 , 7월 수원 ‧ 대전 ‧ 대구 ‧ 부산 ‧ 광주 ‧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 2) 접수 건수(A)는 당해 연도에 신규 접수된 건수만을 대상으로 함
  • 3) 처리 건수(B)는 구수사건(전년도 접수 되어서 당해 연도에 종결 된 사건)건수 포함
  • 4) * 각하 사유 : 중복신청, 임대차 분쟁이 아닌 경우, 피신청인의 조정불응의사 통지 등
  • 5) ** 기타 : 취하, 미조정결정, 이송


연도별/유형별 분쟁조정 접수 및 조정성립 현황
    (단위 : 건)
연도별/유형별 분쟁조정 접수 및 조정성립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접수건수 조정성립 접수건수 조정성립 접수건수 조정성립 접수건수 조정성립 접수건수 조정성립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41 6 54 9 64 15 56 13 51 9
임대차 기간 16 6 31 7 15 6 11 2 13 3
보증금 또는 주택의 반환 905 176 683 145 619 125 877 142 863 121
유지·수선 의무 96 12 99 15 131 16 115 7 130 14
계약 이행 및 해석 132 20 137 19 121 15 140 21 115 14
계약 갱신 및 종료 154 13 307 43 222 43 76 18 53 11
손해배상 116 23 278 55 579 155 369 116 177 30
중개사보수 등 비용부담 4 0 4 0 11 1 10 1 10 1
표준계약서 사용 0 0 1 0 0 0 1 0 0 0
기타(위원장 필요성 인정 분쟁) 72 16 41 6 66 6 73 8 88 12
  • 1) 접수 건수는 당해 연도에 신규 접수된 건수만을 대상으로 함
  • 2) 처리 건수는 구수사건(전년도 접수 되어서 당해 연도에 종결 된 사건)건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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