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사례
- 분류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등록일
- 2024-01-0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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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 주택] 임차주택의 유지·수선의무에 관한 분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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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 목 : 임차주택의 침수 수리비용에 관한 분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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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건개요 | ||||
1. 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9년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갱신되었고 최근 임대차계약은 2023. O. O. 보증금 580,00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체결함. 2. 신청인 부재중 안방 화장실 비데 호스 중간부분이 노후로 파열되어 파열된 틈새로 물이 안방 방향으로 뿜어져 나와 이 사건 아파트와 아래층에 누수 및 침수가 발생하였음 3. 아래층 피해보상 금액(1700만원 상당)과 이 사건 아파트 안방 등 목재바닥 침수 보수 비용(3~4백만원)이 발생하게 되었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아래층 비용의 절반을 분담하고 이 사건 아파트 강마루 바닥의 원상복구를 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함.
☞ 쟁점 임차주택 유지·수선의무 관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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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규정 |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34조(임차인의 통지의무) 임차물의 수리를 요하거나 임차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이를 안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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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련판례 |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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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조정결과 | ||||
조정주문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OO시 OO동 OOO아파트 O동 O호의 비데 호스 파열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 마루 수리공사 비용 및 아래층 수리비용 중 신청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금 5,000,000원이고,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피신청인이 부담함을 상호 확인한다. 2.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3.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정실익 1. 조정위원회는 피해상태 확인을 위하여 현장검증을 다녀왔는바, 안방과 거실, 주방 마루의 침수 얼룩이 넓게 퍼져있고, 아래층도 공용복도 천장까지 물에 젖은 얼룩이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2. 공교롭게도 신청인과 아래층 모두 부재 중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가 커졌는바 이를 임대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도 가혹한 점이 있었고, 신청인도 일부 금액을 부담할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3. 조정위원회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양쪽의 의사를 고려한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 없이 분쟁을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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