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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조정사례
소멸시효가 완성된 관리비채권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분류
  •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등록일
  • 2024-01-04
  • 첨부파일

[대구 주택] 보증금 반환

가. 제 목 : 소멸시효가 완성된 관리비채권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건개요

1. 신청인(임차인)은 2014. ○. ○. 피신청인(임대인)과 피신청인 소유의 ○○소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42,000,000원 중 입주자 부담금 2,100,000원, 관리비 월 20,000원, 임대차기간 2013. ○. ○.부터 2015. ○. ○.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음.

2. 이후 신청인은 이 사건 주택에 8년 6개월간 거주하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피신청인에게 주택을 반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입주자 부담금 2,100,000원 중 그동안의 미납관리비를 정산하겠다고 하면서 2,000,000원을 공제하고 신청인에게 100,000원만 반환하였음.

3.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미반환 잔여 입주자 부담금 2,000,000원을 반환받기 위하여 이 사건 조정을 신청함.

신청인(임차인) 의견

피신청인(임대인) 의견

신청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이 사건 주택을 반환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보증금 2,000,000원의 반환을 구함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납부하지 아니한 미납관리비를 정산하고 남은 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항변함.

☞ 쟁점

소멸시효가 완성된 관리비채권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관련규정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라. 관련판례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민법 제495조에 의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지만,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이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하지 않고 있었던 임대인의 신뢰와 차임연체 상태에서 임대차관계를 지속해 온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감안하면 연체차임은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

마. 조정결과

조정주문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대구 소재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4. ○. ○. 양자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2023. ○. ○.종료되었음을 확인한다.

2. 피신청인은 2023. ○. ○.지 신청인에게 약정금 500,000원을 지급하되, 이에 대하여 2023. ○.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4.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피신청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위 제2항에 기재한 사항은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승낙한다.

조정실익

1. 문제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거주하는 동안 관리비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정산하여 2,000,000원을 공제한 것으로 주장하는바, 신청인이 관리비(월 20,000원)를 미납한 사실에 대하여는 상호간 다툼이 없고 그 미납액수에 대하여도 2,000,000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보여 별도의 증명자료를 요구하지 아니하였음.

다만, 관리비채권은 민법상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민법 제163조 제1호)되어 3년 이전의 관리비 채권의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2. 소멸시효가 완성된 관리비채권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임대인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민법 제495조에 의하더라도 인정될 수 없지만, 임대차 존속 중 차임이 연체되고 있음에도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하지 않고 있었던 임대인의 신뢰와 차임연체 상태에서 임대차관계를 지속해 온 임차인의 묵시적 의사를 감안하면 연체차임은 민법 제495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참조).

나

관리비채권은 ① 차임채권과 같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것이고, ②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차와 관련한 모든 채권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③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는 연체된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충당하지 않은 임대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④ 관리비의 연체 상태에서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여 온 당사자의 묵시적 의사를 고려하여 볼 때, 관리비채권 역시 차임채권과 마찬가지로 그 소멸시효 완성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3. 분쟁해소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법률판단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법률적 판단에 따를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반환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나, 신청인이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5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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