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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조정사례
누수 및 곰팡이로 인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
  • 분류
  •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등록일
  • 2024-01-04
  • 첨부파일

[부산 주택]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가. 제 목 : 누수 및 곰팡이로 인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

나. 사건개요

1. 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임대인)은 2017. O. O. 김해시 OO동에 위치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32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면서 유지되었음.

2. 신청인은 이 사건 주택에 누수와 곰팡이가 심하다는 것을 이유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조정을 신청함

신청인(임차인) 의견

피신청인(임대인) 의견

이 사건 주택에 누수 및 곰팡이가 발생한 이래로 피신청인은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 피신청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함

이 사건 주택에 발생한 누수 및 곰팡이로 인한 신청인의 병원치료비, 정신적 손해, 누수 보수 물품비, 이사비 등을 피신청인이 지급해야 함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은 이를 준수해야 함.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수선 요구에 응하여 수차례 수선하고 차임도 인하하여 준 사실이 있음

신청인의 정수기 관리 소홀로 싱크대 하부에 누수가 발생하여 곰팡이가 발생하고 싱크대가 손상되었으므로 신청인은 싱크대 수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신청인은 이 사건 주택에서 애완견을 기르면서 장판을 손상시켰으며 애완견의 방뇨로 인한 냄새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쟁점

임대인의 수선의무 및 임대차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다. 관련규정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 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관련판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 즉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23조). 그리하여 그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에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받을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의 목적에 따른 용도대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시키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94다34708 판결 등 참조)

임대인이 귀책사유로 하자 있는 목적물을 인도하여 목적물 인도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수선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참조)

마. 조정결과

1. 조정주문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2023. O. O. 자로 종료하기로 합의한다.

2. 피신청인은 2023. O. O. 까지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는 동시에 15,000,000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2023. O. O. 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제2항의 돈을 지급받는 동시에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피신청인에게 인도한다.

4. 피신청인은 2023. O. O. 까지 신청인에게 7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지급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O. O. 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일시 이전에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수선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협조 요청을 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제1항 기재 부동산의 일시 사용을 승낙하기로 한다.

6.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본 조정에서 합의된 것 이외에는 서로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재판상, 재판외 청구 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7.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8.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제4항, 제27조에 따라 위 제2, 3. 4항 기재사항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상호 승낙한다.

2. 조정실익

1. 조정위원회는 누수와 곰팡이의 상태가 상당히 심각한 점, 누수와 곰팡이가 발생한 이래로 신청인이 수차례 수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수선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피신청인은 장마 후 수선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계속하여 수선을 지체한 점, 신청인이 스스로 수선을 진행하고자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협조하지 아니하였던 점, 신청인이 이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가능성을 피신청인에게 설명하였습니다.

2. 신청인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나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원상회복 비용에 관해서는 관련 판례를 설명하고 금액에 관한 쌍방의 이견을 조율하였습니다.

3. 결국,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일정 부분 양보하여 임대차계약을 조기에 종료하기로 하면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7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신청인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소송절차 없이 이 사건 주택에서 신속히 퇴거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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