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사례
- 분류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등록일
- 2024-01-0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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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주택]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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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 목 : 보증금 반환의무 및 보증금에서 공제할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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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건개요 | |||||
1. 신청인(임차인)은 2020. ○. ○. 피신청인(임대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광주 OO구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원, 월차임 40만원, 임대차기간은 2020. ○. ○. 부터 2022. ○. ○.까지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였음. 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신청인은 임차보증금 500만원 중 400만원을 2022. ○. ○. 신청인에게 반환하였음. 신청인은 2022. ○. ○. 까지의 월차임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고, 2022. ○. ○. 이 사건 주택을 피신청인에게 인도하였음.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쟁점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및 기타 보증금에서 공제할 대상 판단 | |||||
다. 관련규정 |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 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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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련판례 | |||||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는 임차목적물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는 것이고(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사용으로 마모되어 생기는 가치훼손 부분은 그 경제적 평가가 이미 차임 등에 반영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임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이익을 초과하는 이익을 주게 되어 부담하므로 위와 같이 통상의 손모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 선고 2019가합4453 판결). | |||||
마. 조정결과 | |||||
1. 조정주문 1. 피신청인은 2023. ○. ○. .까지 신청인에게 600,000원(임차보증금 100만원에서 일체의 원상복구비용 4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원인(임차보증금반환, 임차목적물 원상복구 비용)과 관련하여 본 조정 합의에서 정한 것 이외에 상호간에 더 이상의 채권·채무가 없음을 상호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향후 서로에 대하여 재판상, 재판 외 청구 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4.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위 제1항에 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상호 승낙한다. 2. 조정실익 11. 1. 조정위원회는 원상회복 비용과 관련하여 통상의 손모에 관한 판례의 취지를 설명하고, 쌍방 이견을 조율하여 신청인이 원상회복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은 보증금에서 공제할 항목과 구체적인 액수에 관한 다툼을 이유로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거부하였으나 조정위원회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고, 이를 넘어서 나머지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지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3. 결국, 피신청인이 보증금에서 원상회복 비용 일부를 공제하고 신청인에게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 기로 조정이 성립하여 신청인은 불필요한 소송절차 없이 신속히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