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사례
- 분류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등록일
- 2024-06-20
- 첨부파일
-
[서울주택]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
| ||||
가. 제 목 : 원상회복과 잔액 보증금 반환 분쟁 | ||||
| ||||
나. 사건개요 | ||||
- 신청인은 20OO. O. O. 피신청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금 440,000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였음 신청인은 퇴거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상의 없이 인테리어 비용 230만원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였음 신청인은 인테리어 업체에 문의하였는바 교체가 아닌 수리 정도로 원상회복 가능하다고 하여 피신청인에게 이야기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인테리어 비용으로 230만원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여 본 조정을 신청함
☞ 쟁점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및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 판단
| ||||
다. 관련규정 | ||||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 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 ||||
| ||||
라. 관련판례 | ||||
없음
| ||||
마. 조정결과 | ||||
조정주문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oo도 oo시 oo동 oo호 관련 인테리어 원상회복채무는 금 1,000,000원이고 이를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상호 확인한다. 2. 피신청인은 2024. o. o.까지 신청인에게 금 1,300,000원(피신청인이 미반환한 보증금 2,300,000원에서 위 제1항 기재 금 1,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4.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양자간의 20.oo o. o.자 및 20oo. o. o.자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본 조정합의사항 이외에 서로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서로에 대하여 일체의 청구 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6. 피신청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제2항에 기재한 사항은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승낙한다. 조정실익 1. 신청인이 도배와 블라인드 교체 비용을 지급한 점,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을 살펴볼 때 가구 전체 교체가 필요할 정도로 훼손 부위가 커보이지는 않아 보이는 점 및 상호양보라는 조정절차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인이 100만원 정도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잔액보증금은 반환하는 분쟁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양 당사자가 수용하여 분쟁을 조속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