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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조정사례
임대차종료 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불안 해소
  • 분류
  •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등록일
  • 2024-06-20
  • 첨부파일

[수원주택]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가. 제 목 : 임대차종료 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불안 해소

나. 사건개요

1. 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임대인)은 2022. O. O.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00원, 월차임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22. O. O.부터 2024. O. O.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 시 퇴거할 의사를 밝혔으나, 피신청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에는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함

3. 이에 신청인은 조속히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이 사건 조정을 신청함

신청인(임차인) 의견

피신청인(임대인) 의견

   신청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임대차기간 만료 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옴

   피신청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였으나, 임대차계약 종료 시의 보증금반환의무는 임대인의 법적 의무로 임대목적물에 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와 관련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시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자금여력이 없어 신청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을 때까지 거주하되 꼭 필요한 자금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은 마련하여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5천만원 정도로 해당 금액 범위에서 미리 보증금 일부를 반환하고, 나머지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반환하겠음

☞ 쟁점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

다. 관련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 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라. 관련판례

-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고 이들 의무 상호간에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12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마. 조정결과

조정주문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22. O. O. 체결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24. O. O. 1,000,000원을, 2024. O. O. 433,000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위 각 지급기일까지 위 각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각 돈 중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더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2024. O. O. 피신청인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신청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한다.

4. 피신청인은 2024. O. O.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300,000,000원을 지급한다.

5. 신청인은 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피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원상회복 또는 원상회복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위 제2항, 제3항, 제4항에 기재한 사항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상호 승낙한다.

조정실익

1.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출석을 요청하였고, 출석한 양당사자들로 하여금 각자의 현재 상황과 요구사항을 자세하게 밝히게 하여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정임대차기간 만료일로부터 2달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협의가 쌍방 간에 이루어졌습니다.

2. 그 후 신청인이 임대차종료일을 특정하여 임대차종료 및 보증금반환에 대한 불안요소를 제거하기를 요청하여 조정위원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임대차종료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고, 신청인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 가능성을 우려하는 피신청인의 의견도 반영하여 원상회복에 관한 내용을 조정안에 명시함으로써 쌍방 간에 최종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2. 조정 신청 당시 양 당사자들은 각자의 입장만 주장하여 협의점을 찾기 어려워 보였으나, 조정위원회를 통해 직접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 결과 상호 양보하여 보증금 반환 시기를 조율함으로써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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