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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조정사례
가계약이 파기된 경우 가계약금 반환 여부
  • 분류
  •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등록일
  • 2024-06-20
  • 첨부파일

[대구주택] 가계약금의 반환에 관한 분쟁

가. 제 목 : 가계약이 파기된 경우 가계약금 반환 여부

나. 사건개요

1. 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임대인)은 2023. O. O.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을 60,000,000원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년(구체적인 날짜는 특정하지 아니함)으로 한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가계약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음.

2. 양 당사자는 이 사건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신청인이 LH전세임대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가계약금을 지급한 1,000,000원을 전액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

3. 이후 신청인은 요양원에 입소하게 되었고, LH에서는 신청인이 요양원에 입소하였기 때문에 전세임대 입주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입주가 불가하다는 통지를 하였음.

4. 신청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알리고 지급한 가계약금 1,000,000원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양원 입소로 인하여 LH 심사가 거부된 것이므로 반환할 수 없다고 답변함.

5.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가계약금 1,000,000원의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정을 신청함.

신청인(임차인) 의견

피신청인(임대인) 의견

  신청인은 LH심사가 통과되지 아니하여 주택에 입주를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가계약금 1,000,000원의 반환을 구함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LH심사에서 탈락하게 된 것은 신청인이 요양원에 입소하게 된 사유로 인한 것으로 신청인의 개인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가계약금을 반환해줄 수 없다고 주장함

☞ 쟁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돈의 법적 성질

가계약이 파기된 경우 가계약금 반환 여부

다. 관련규정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 관련판례

매수인이 지급한 가계약금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밝히면서 자차 계속될 계약 교섭의 기초로 지급한 일종의 증거금(가계약금)으로서, 향후 매매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그 돈을 계약금의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반환할 것이 전제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계약금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지만 증거금 등 가계약금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가계약금이 당연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2. 선고 2019가단19690 판결).

마. 조정결과

조정주문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23. O. O. 양자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 가계약과 관련하여 본 조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양자 사이에 아무런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신청인은 2024. O. O. 신청인에게 5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경우 이에 대하여 2024. O. O.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4.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5. 피신청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위 제2항에 기재한 사항은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승낙한다.

조정실익

1.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1,000,000원은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교섭하는 과정에서 증거금의 일종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가계약금에 해당하고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와 달리 당연히 해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위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2. 한편, 신청인이 제출한 영수증에는「민법 제565조(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기재사항은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에 관한 것으로서 계약체결후 일방의 이행의 착수가 있기 전까지 해약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영수증에는 「LH 심사 불가시 계약금 일백만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점에 비추어 비록 신청인의 요양원 입소가 주된 원인이기는 하나 LH 심사가 탈락이 된 것으로 확정된 이상 피신청인은 지급받은 가계약금 1,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3. 피신청인은 이 사건 주택에 이상 또는 권리분석 후 LH 심사에 부적합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이지, 신청인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반환사유로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항변하였고, 또한 신청인의 입주심사를 기다리느라 20일 가량 계약을 원하는 다른 사람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피신청인은 가계약금 1,000,000원 중 절반인 500,000원을 반환할 의사가 있음을 전하였고, 이에 신청인도 소송절차를 통하여 지급을 받기보다는 조정절차에서 합의하기를 원하였으며, 이러한 양당사자의 합치된 의사를 반영하여 피신청인이 2024. O. O.까지 신청인에게 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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