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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조정사례
유지·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
  • 분류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등록일
  • 2024-06-20
  • 첨부파일

[부산주택]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가. 제 목 : 유지·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

나. 사건개요

1. 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임대인)은 2023. O. O.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2. 신청인은 이 사건 주택의 일부 부분만 난방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난방이 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유지·수선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조정을 신청함.

신청인(임차인) 의견

피신청인(임대인) 의견

   이 사건 주택의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므로 피신청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함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수리 요구에 따라서 난방 온도 조절기를 교체하였고, 바닥 부분 공사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거절하였음

   이 사건 주택의 절반 정도는 난방이 되어 방 온도는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해지 주장은 이유 없음

☞ 쟁점

임대인의 유지·수선 의무, 임대차 계약의 해지

다. 관련규정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관련판례

인도의무에 있어서 '인도'는 단순한 인도가 아니라 '목적물을 임대차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인도할 의무'를 뜻하고, 수선의무에 관해서는,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7405 판결).
임대인이 귀책사유로 하자 있는 목적물을 인도하여 목적물 인도의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거나 수선의무를 지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390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984 판결)

마. 조정결과

조정주문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부산시 동구에 소재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23. O. O. 양자 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4. O. O. 종료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은 2024. O. O. 부터 370,000원으로 인하한다.

2. 신청인은 2024. O. O. 피신청인으로부터 5,000,000원(단, 연체차임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함)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신청인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한다.

3. 피신청인은 2024. O. O. 신청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5,000,000원(단, 연체차임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함)을 지급한다.

4.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조정실익

1. 조정위원회는 ? 피신청인이 난방 온도 조절기를 교체하는 등 즉시 수리에 착수한 점,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바닥 수리를 제안하였던 점,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전기온돌매트를 제공하겠다고 하였던 점, ? 일부 바닥의 난방으로도 일정 수준의 실내 온도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택에 사용·수익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피신청인이 수선의무를 지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양당사자에게 설명하고, 임대차 계약을 조기에 종료하는 방안,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면서 양당사자간 합의를 조율하였습니다.

2. 결국,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24. O. O. 조기 종료하기로 하면서 월 차임도 3만 원 인하하기로 조정이 성립하여 불필요한 소송절차 없이 양당사자 모두 만족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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