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사례
- 분류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등록일
- 2024-06-2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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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주택]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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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 목 : 주택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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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건개요 | ||||
1. 신청인(임차인)은 피신청인(임대인)과 그 소유인 광주 OO구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8. 2. 26.부터 2020. 2. 25.까지, 보증금 50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였음.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될 즈음 양 당사자는 계약 내용의 변동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두 차례 갱신하였음.(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은 2024. 2. 25.) 2.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신청인은 2024. 2. 25.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고, 피신청인은 보증금 5000만원 중 4500만원을 반환하였음. 3. 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600,220원을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였음.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증금 중 500만원을 반환하지 않자 이 사건 주택을 2024. 2. 26.부터 2024. 3. 9.까지 다시 점유하였음.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였고 2024. 3. 16. 검찰로 송치되었음.
☞ 쟁점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및 기타 보증금에서 공제할 대상 판단 | ||||
다. 관련규정 | ||||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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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련판례 | ||||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목적물이 일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통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함으로써 임대차목적물이 마모되어 생기는 가치훼손 부분에 대한 경제적 평가는 이미 차임 등에 반영된 것이므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을 당시 현황 그대로 회복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고, 가치의 훼손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은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창원지방법원 2019.5.16.선고 2018가단106923판결). | ||||
마. 조정결과 | ||||
조정주문 1. 피신청인은 2024. 4. 26(금).오전까지 신청인에게 4,900,220원(임차보증금 500만원 및 장기수선충당금 600,220원에서 신청인이 부담하는 임차목적물 일체의 원상복구비용 60만원 및 2024. 2. 26.부터 3. 9.(16일)까지의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 금액을 지급받는 즉시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경료된 임차권등기명령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024. 4. 26. 중으로 피신청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취하접수증명원을 발송한다. 3. 피신청인은 이 사건 임차목적물과 관련하여 신청인에 대한 주거침입 등 형사고소를 취하한다. 4.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원인(이 사건 임차목적물 일체의 원상복구, 2024. 2. 26.부터 3. 9.(16일)까지의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보증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과 관련하여 본 조정 합의에서 정한 것 이외에 상호간에 더 이상의 채권·채무가 없음을 상호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향후 서로에 대하여 재판상, 재판 외 청구 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5.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위 제1항에 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상호 승낙한다. 조정실익 1. 양 당사자는 회의 출석통지 당시 서로 만나기를 꺼려하며 분리하여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 조정부 회의에 참석하여 조정이 진행되었고, 조정위원들은 각 당사자에게 이 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결, 법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합의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였습니다. 2. 조정위원들은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합의금액을 지급받는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취하하고, 신청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취하한 후 피신청인 또한 신청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조정할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3. 결국, 양 당사자가 조정위원의 설득에 조정안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