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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조정사례
주택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
  • 분류
  •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등록일
  • 2024-06-20
  • 첨부파일

[광주주택]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가. 제 목 : 주택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

나. 사건개요

1. 신청인(임차인)은 피신청인(임대인)과 그 소유인 광주 OO구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8. 2. 26.부터 2020. 2. 25.까지, 보증금 50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보증금을 지급하고 거주하였음.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될 즈음 양 당사자는 계약 내용의 변동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두 차례 갱신하였음.(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은 2024. 2. 25.)

2. 갱신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신청인은 2024. 2. 25.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고, 피신청인은 보증금 5000만원 중 4500만원을 반환하였음.

3. 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동안 장기수선충당금으로 600,220원을 관리사무소에 납부하였음.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증금 중 500만원을 반환하지 않자 이 사건 주택을 2024. 2. 26.부터 2024. 3. 9.까지 다시 점유하였음.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였고 2024. 3. 16. 검찰로 송치되었음.

신청인(임차인) 의견

피신청인(임대인) 의견

신청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2018. 2. 26. 입주하여 6년을 거주하였으며, 입주할 당시 도배와 장판이 교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하였음. 청소 또한 신청인이 직접 하였음. 6년 동안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통상의 손모와 감가상각을 고려한다면 피신청인이 제출한 견적서는 터무니없는 과다 청구라고 생각함. 이사를 나오면서 쓰레기를 방치한 것도 아닌데 청소비 청구는 인정하기 어려움.

   거실, 주방등 교체, 창문틀 필름 재시공과 화장실 샤워기 세트교체, 도배 및 장판 교체는 인정할 수 없고 발코니 천정 파손에 대하여는 인정함. 다만 발코니 천정 파손 또한 일부 파손에 대해서 천정 전체 시공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함.

   이 사건 아파트는 신청인 입주 당시 리모델링 한 지 2년차였고 청소까지 완료된 상태였음.

   신청인 퇴거 후 임차목적물 점검 결과, 1. 내부장판 훼손 2. 거실 전등 파손 3. 내부 벽지, 필름 훼손, 곰팡이 발생 4. 샤워기 고정 지지대 및 연결고리 깨짐, 균열 파손 5. 베란다 천정 파손 6. 냉장고 악취 및 곰팡이 번식 7. 베란다 수납장 폐기물 방치로 인한 악취 가 발생한 상태였음. 따라서 신청인이 이에 대한 원상복구의무가 있음.

   원상복구금액 산출 결과 418만원이 소요됨.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임차목적물 원상복구 비용 418만원 및 신청인이 2024. 2. 26.부터 3. 9.(16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무단으로 점유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73,329원을 지급하여야 함.

☞ 쟁점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및 기타 보증금에서 공제할 대상 판단

다. 관련규정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라. 관련판례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차목적물이 일부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통상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목적물을 사용함으로써 임대차목적물이 마모되어 생기는 가치훼손 부분에 대한 경제적 평가는 이미 차임 등에 반영된 것이므로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을 당시 현황 그대로 회복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볼 수 없고, 가치의 훼손이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은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창원지방법원 2019.5.16.선고 2018가단106923판결).

마. 조정결과

조정주문

1. 피신청인은 2024. 4. 26(금).오전까지 신청인에게 4,900,220원(임차보증금 500만원 및 장기수선충당금 600,220원에서 신청인이 부담하는 임차목적물 일체의 원상복구비용 60만원 및 2024. 2. 26.부터 3. 9.(16일)까지의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1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제1항 기재 금액을 지급받는 즉시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경료된 임차권등기명령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024. 4. 26. 중으로 피신청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취하접수증명원을 발송한다.

3. 피신청인은 이 사건 임차목적물과 관련하여 신청인에 대한 주거침입 등 형사고소를 취하한다.

4.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원인(이 사건 임차목적물 일체의 원상복구, 2024. 2. 26.부터 3. 9.(16일)까지의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보증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과 관련하여 본 조정 합의에서 정한 것 이외에 상호간에 더 이상의 채권·채무가 없음을 상호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향후 서로에 대하여 재판상, 재판 외 청구 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5.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위 제1항에 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상호 승낙한다.

조정실익

1. 양 당사자는 회의 출석통지 당시 서로 만나기를 꺼려하며 분리하여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양 당사자 모두 조정부 회의에 참석하여 조정이 진행되었고, 조정위원들은 각 당사자에게 이 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결, 법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합의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였습니다.

2. 조정위원들은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합의금액을 지급받는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취하하고, 신청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취하한 후 피신청인 또한 신청인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조정할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3. 결국, 양 당사자가 조정위원의 설득에 조정안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시하여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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