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사례
- 분류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등록일
- 2024-06-2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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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주택]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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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 목 : 보증금 반환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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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건개요 | ||||
1. 신청인(임차인)은 피신청인(임대인)과 광주 OO구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세금 5000만원, 관리비 월 5만원, 기간은 2016. 8. 12.부터 2018. 8.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를 인도받아 주거로 사용하였음. 신청인은 2016. 8. 18.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전세금 5000만원, 존속기간 2016. 8. 10.부터 2018. 8. 10.까지, 전세권자 임차인으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음.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8. 8. 12. 이 사건 전세계약을 갱신하여 기간을 2018. 8. 12.부터 2020. 8. 11.로 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 이후에는 양 당사자가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2020. 8. 12.과 2022. 8. 12.에 각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 3. 신청인은 2023. 8. 11.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하였으나 피신청인에게 주택의 현관 비밀번호를고지하지 아니하였음. 신청인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피신청인에게 4개월분의 관리비만 지급하고 나머지 관리비를 연체하였음.
☞ 쟁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및 기타 보증금에서 공제할 대상 판단 | ||||
다. 관련규정 |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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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련판례 | ||||
건물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보증금은 임대차존속중의 임료뿐만 아니라 건물명도의 무이행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등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갖는 일체의 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차종료후에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 체불임료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관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 ||||
마. 조정결과 | ||||
조정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2024. 6. 10.까지 광주 OO구 소재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45,500,000원(전세금 5000만원에서 연체관리비 4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2. 신청인은 2024. 6. 10.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45,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신청인에게 제1항 기재 주택을 인도(비밀번호 고지, 주택 내부 물건 정리)한다. 3.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별지 기재 주택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2024. 6. 10.까지 신청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2024.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신청인은 이 사건 주택내부를 깨끗이 정리한 뒤 인도하기로 한다. 5.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6.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위 제1,2,3항에 기재한 사항은 강제집행 할 수 있음을 상호 승낙한다. 조정실익 1.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에게,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와 관련하여 주택 인도가 완료되지 아니하여서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아니함을 설명하고, 연체된 관리비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에게는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신청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통지 후 3개월 뒤에는 계약이 해지됨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보증금 반환 일자를 앞당길 것을 설득하였습니다. 3. 결국, 피신청인이 보증금에서 연체 관리비 공제하고 신청인에게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되, 신청인이 원하는 날짜에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조정이 성립하여 신청인은 불필요한 소송절차 없이 신속히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