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사례
- 분류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등록일
- 2018-04-1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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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사망하자 임차인의 상속인들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함. 이에 임대인은 망인 생전에 구두로 차임지급약정을 하였으나 망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보증금에서 연체차임 등으로 600만원을 공제하겠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에 불응함. 임대인은 차임약정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임. -신 청 인(임차인) 의견 : 임차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상속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망인과 임대인간 차임 지급 약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 므로 그 금액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음 - 피신청인(임대인) 의견 : 망인과 차임을 지급받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으나 망인이 사망시까지 한 번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공제하고자 함 쟁점) 임대인이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는지(연체차임 발생원 인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 |
○ 관련 규정
•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관련 판례
•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하려면 임대인으로서는 그 피담보채무인 연체차임, 연체관리비 등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차임채권, 관리비채권 등의 발생원인에 관하여 주장·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그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판결 참조)
○ 조정 결과
• 조정주문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상호 양보하여 13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약정기한 내에 반환하기로 함)
1. 피신청인은 2017. 10. 31.까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제2층 29㎡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18,700,000원을 지급한다.
2. 신청인은 2017. 10. 31.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18,7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신청인에게 제1항 기재 건물을 인도한다. 단, 신청인은 망인의 유류품등을 모두 깨끗하게 청소한 상태로 인도한다.
3.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4.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위 제1,2항에 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상호 승낙한다.
• 조정실익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여 상호 만족하는 결과를 얻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