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사례
- 분류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등록일
- 2018-04-1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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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임대인은 2016. 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330,000원, 기간 2016. 2. 1. 부터 2017. 1. 31. 까지 1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존속되고 있었고, 임차인은 2017. 8.부터 차임을 연체하고 있음. 임대인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이 사건 주택의 인도 및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지급을 청구함. - 신 청 인(임대인) 의견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피신청인에게 주택의 인도 및 인도완료일까지의 차임 지급을 구할 수 있음.- 피신청인(임차인) 의견 : 월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연체 차임의 합계액 은 보증금 2,000,00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보증금이 잔존하고 있는 한 신 청인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쟁점) 연체 차임을 상회하는 보증금이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지 |
○ 관련 규정
•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 임대차보증금으로 연체 차임 등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피고의 모든 채무가 담보된다 하여 피고가 그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연체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4417 판결).
• 민법이 특히 차임의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할 수있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다른 여러가지 규정을 통하여 임차인을 강력하게 보호하는 반면에 임차인에게도 성실한 차임지급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민법 640조에 의한 임대차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계약일반의 해지의 경우와는 달리 임대인의 최고절차가 필요없다(대법원 1962. 10. 11 선고 62다496 판결).
○ 조정 결과
• 조정주문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양자 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2018. 1. 31. 종료하기로 합의한다.
피신청인은 2018. 1. 31. 신청인에게 제1항 기재 주택을 인도한다.
• 조정실익
임차인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연체 차임을 상회하는 임차보증금이 잔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다는 점을 확인함.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인을 설득한 결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지 않고 당초 계약 만료일인 2018. 1. 31. 까지 유지하기로 하고, 위 날짜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에서 그간의 미납 월 차임 및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 차임, 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하는 합의안을 도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