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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조정사례
수선의무 면제 특약
  • 분류
  •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 등록일
  • 2018-04-18
  • 첨부파일

 

임차인과 임대인은 건축한지 30여년 되는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이 동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결로현상으로 인한 습기로 방벽과 천정에 심하게 곰팡이가 발생하고 장롱에도 곰팡이가 옮겨 발생하였는데, 임차인의 곰팡이 등에 대한 수선요구에 임대인은 환기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곰팡이가 발생하였다면서 수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상황임

 

- 신 청 인(임차인) 의견

: 임대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 한 수리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견임.

- 피신청인(임대인) 의견

: 노후된 주택이므로 어느 정도의 하자는 예상하고 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 였고 해당 주택에 발생한 곰팡이는 임차인이 환기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자신은 수선의무가 없다는 의견임.

 

쟁점) 임대인은 결로현상으로 인한 곰팡이 발생에 대한 수선의무를 부담하는지

 

○ 관련 규정

•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관련 판례

[1]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2] 임차인 갑이 가구전시장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건물 바닥에 결로현상이 발생하자 임대인 을을 상대로 임대목적물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감정인의 감정서 등에 비추어 위 건물에는 구조상 바닥 밑 단열과 방습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하자가 있어 여름형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을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갑이 건물을 가구전시장으로 임차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갑의 요구에 따라 건물 바닥에 나타난 습기의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습기 또는 공조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바닥 공사를 하여 주는 등 조치를 취함으로써 갑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건물이 일반적 용도로 사용하는 데 하자가 없다고 단정하여 위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89883 판결 참조).

 

○ 조정 결과

• 조정주문

임차인과 임대인은, 양자간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8. 1. 4.부로 종료(합의해지)되었음을 상호 확인한다.

• 조정실익

임차인이 거주하는 해당 주택이 노후화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결로현상으로 인한 광범위한 곰팡이는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나, 대규모의 수선이 필요하고 수선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임차인과 임대인은 서로 양보하여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대신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 하는 것으로 분쟁을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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