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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조정사례
계약 해지 후 보증금 반환 청구
  • 분류
  •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등록일
  • 2026-07-08
  • 첨부파일

계약 해지 후 보증금 반환청구

(광주지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가. 제 목 : 주택임대차계약 해지 후 임차목적물 명도와 보증금 반환

 

나. 사건개요

 -신청인(임차인)은 피신청인(임대인)과 00시 소재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원, 관리비 월 5만원, 기간은 2016. 8. 12.부터 2018. 8.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를 인도받아 주거로 사용하였음.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18. 8. 1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기간을 2018. 8. 12.부터 2020. 8. 11.로 정하였고, 이후에는 양 당사자가 별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2020. 8. 12.과 2022. 8. 12.에 각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음.  

 -신청인은 2023. 8. 11.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하였으나 피신청인에게 주택의 현관 비밀번호는 고지하지 아니하였음. 신청인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피신청인에게 4개월분의 관리비만 지급하고 나머지 관리비를 연체하였음.  

 

신청인(임차인) 의견

피신청인(임대인) 의견

-2023. 5.경 피신청인의 배우자에게 전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지하였고 이 사실을 부동산중개사무소에도 알렸음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생각하고 2023. 8. 11.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하였음

-이사 후에도 피신청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신청인은 2023. 12. 19.부터 2024. 2. 10.까지 수차례 피신청인의 배우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신청인이 주택을 반환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임차보증금 및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날 다음날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의 지연이자의 지급을 요구함

-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인 관리는 피신청인의 배우자가 하였고 피신청인의 배우자가 신청인과 한두 번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신청인이 중국인인 관계로 신청인의 말을 알아듣기 어려웠다고 주장함

-신청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적이 없고 2024. 3.경에서야 신청인이 이사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

-신청인이 이사했다고 하나 주택 현관의 비밀번호를 고지하지 않았고 관리비 또한 오랜 기간 연체되어 있고,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당장 보증금을 반환할 수는 없음

?쟁점 1. 해지통지사실에 대한 입증자료 없는 경우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2. 연체관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3. 현관비밀번호를 고지하지 않은 채 이사간 경우 임차목적물 명도인지

 

다. 관련판례

관련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명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겠으므로,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소멸시키고 임대보증금 반환 지체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을 하여야만 한다 할 것이고,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면서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의 명도의 이행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77697 판결)

 ‘주택의 인도’는 임차목적물인 주택에 대한 점유의 이전을 말한다. 이때 점유는 사회통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ㆍ현실적으로 지배할 필요는 없고,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 본권관계, 타인의 간섭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임대주택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현관이나 대문의 열쇠를 넘겨주었는지, 자동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지, 이사를 할 수 있는지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12194 판결)

 

라. 조정결과

◆ 조정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2024. 6. 10.까지 별지 기재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45,500,000원(보증금 5000만원에서 연체관리비 45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2. 신청인은 2024. 6. 10.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45,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신청인에게 제1항 기재 주택을 인도(현관 비밀번호 고지, 주택 내부 물건 정리)한다.  

3.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별지 기재 주택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2024. 6. 10.까지 신청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2024.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신청인은 이 사건 주택내부를 깨끗이 정리한 뒤 인도하기로 한다.

5.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6.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위 제1,2,3항에 기재한 사항은 강제집행 할 수 있음을 상호 승낙한다.

 

◆ 조정실익

1. 이 사건은 신청인이 중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피신청인과 전혀 타협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준비 중이었으나 조정위원회를 통해 양자 모두 만족하는 합의점을 도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음

2. 즉 조정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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