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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조정사례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기간 (2)
  • 분류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등록일
  • 2018-04-18
  • 첨부파일

 

임차인과 임대인이 2017. 3. 27. 임대차계약(보증금 200만원, 월차임 25만원) 체결 당시 작성한 계약서 중에서 임차인이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임대인이 보관하고 있는 계약서에는 1년(2017. 3. 27.부터 2018. 3. 27.까지)으로 기재되어 있음. 2017. 8. 2. 임차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통지하고 2017. 8. 27. 피신청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였으나 임대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 신 청 인(임차인) 의견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임

: 민법 제635조에 따라 신청인의 해지의사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됨

 

- 피신청인(임대인) 의견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1년임

: 신청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종료일은 신청인의 해지의사 통지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임

 

쟁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임차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중도해지할 수 있는지

 

○ 관련 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관련 판례

이를 직접적으로 다룬 판례는 없으며 다음과 같은 견해들이 있음(이하 내용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석서 온주에서 인용)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규정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임차인이 그 유효를 주장하는 경우 굳이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어, 민법 제63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통보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어 종료된다고 보는 견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를 유추적용하여 임차인의 해지권을 인정하되 그 효력발생시기는 임차인이 해지의사를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한다는 견해

 

○ 조정결과

• 조정주문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2017. 3. 27. 대전 OO구 OO동 OOO-OO(도로명 주소 : OO대로OOO번길 OO) 다가구주택 중 OOO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2017. 11. 2. 종료되었음을 확인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18. 1. 31.까지 145만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신청인은 201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미지급액에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3.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4. 피신청인은 위 제2항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제4항에 의해 강제집행할 수 있음을 승낙한다.

• 조정실익(당사자의 대립되는 견해를 조정을 통하여 상호양보 하에 분쟁 종결하였다는 취지 고려하여 기재)

1. 이 사건은 당사자가 가진 계약서의 내용이 서로 달라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어느 계약서의 내용대로 계약기간이 인정될지 예측하기 어려움

2. 신청인의 주장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신청인의 일방적인 중도해지권 인정여부 및 그 효력의 발생시기에 대한 판례가 없어서 소송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움

3. 따라서 이와 같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소송절차에서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위해 쌍방이 조금씩 양보하여 이 사건 분쟁을 조정절차에서 종결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모두 수긍하였고 이에 위 주문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짐

4. 신청인은 보증금에서 1개월간의 차임 공제를, 피신청인은 12개월간의 차임 공 제를 각 주장하였으나, 해지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차임을 공 제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쌍방 모두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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