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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조정사례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그 기간 및 중도 해지 가부
  • 분류
  •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 등록일
  • 2018-04-18
  • 첨부파일

임차인과 임대인은 2015. 2. 1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기간 2015. 2. 26. 부터 2016. 2. 25. 까지 1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존속되었고, 위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년 4개월이 지난 2017. 6. 20.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함.

- 신 청 인(임차인) 의견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 시작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16. 2. 26.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으므로, 임차인은 언제든지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피신청인(임대인) 의견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존속기간은 2016. 2. 26. 묵시적 갱신된 날로부터 2 년이므로, 임차인이 중도에 해지할 수 없음.

쟁점)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그 기간 및 중도 해지 가부

○ 관련 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관련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그 임대차 기간은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4조 제1항에 따라 2년으로 된다(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25017 판결).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뒤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고, 임대인인 원고가 위 임대차 기간의 만료 이전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41633 판결).

○ 조정 결과

• 조정주문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 2017. 9. 19. 종료되었음을 확인한다.

피신청인은 2017. 12. 31. 까지 신청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이를 지체할 경우 2018. 1. 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조정실익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2년의 기간에 구속되어 중도에 해지할 수 없으나, 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는 것이고, 위 해지 통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때 발생한다는 판례와 관련 법규 등을 양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7. 9. 19. 이미 종료되었다는 점을 상호 확인하도록 함.

다만,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변제 자력을 고려하여 임차인을 설득한 결과, 위 이행기를 2017. 12. 31. 까지로 유예하여 주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위 이행기 다음날부터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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