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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조정사례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보증금 반환 분쟁
  • 분류
  •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등록일
  • 2022-06-28
  • 첨부파일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가. 제 목 :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보증금 반환 분쟁

나. 사건개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자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였는데 임대인은 마룻바닥의 변색, 욕조 등 시설물의 파손·훼손을 이유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음. 이에 임차인은 미지급된 보증금 반환을 구하며 조정을 신청함.

신청인(임차인) 의견

피신청인(임대인) 의견

임차목적물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는 원상회복대상이 아니고, 원상회복의무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하자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공제한 원상회복비용은 과다함.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다 하지 않고 주택을 인도하였으므로, 임차인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수리비용을 공제한 것은 타당함.

☞ 쟁점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및 임대차보증금에서 임대인이 임의로 공제한 원상회복비용이 적정한지 여부

다. 관련규정 : 민법 제654조, 제615조, 제390조, 제393조

1.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 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

2.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3.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라. 관련판례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 2006가합62053 판결 참조).

마. 조정결과

1. 조정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21. ○. ○.까지 1,500,000원을 지급한다. 만약 피신청인이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21. ○. ○.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원인과 관련하여 본 조정합의사항 이외에는 서로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3)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4)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제4항, 제27조에 따라 위 제1항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상호 승낙한다.

2. 조정실익

1) 임차인은 미지급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임대인에게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내고, 직접 만나 원상회복비용에 관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양자 간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조정을 신청함.

2) 임대인은 임대차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하며, 변색된 마룻바닥 등의 원상회복을 요구했으나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대차기간 중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목적물이 자연적으로 마모되거나 상태가 악화된 경우까지 임차인이 원상회복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함. 마룻바닥의 변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의견이 대립되었으나 조사 결과, 변색의 범위가 넓지 않고 그 정도도 경미하여 임차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더라도 발생할 하자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특히, 이 사건 주택은 준공된 지 약 15년이 경과한 노후화 주택으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기 전부터 전 임차인들이 오랜 기간 거주하면서 소모된 부분이 존재하는 점, 신규 임차인도 마루의 변색을 문제 삼지 않고, 현 상태 그대로 임차한 점 등을 들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 없다는 점을 설득하였고, 임대인도 이에 동의함.

3) 한편, 임차인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도, 부분적인 보수공사나 교체를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욕조에 금이 간 부분만 보수, 비데 덮개만 파손된 경우, 비데 전체가 아닌 덮개 부분만 교체하는 등), 새 것으로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비용 전부를 원상회복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토대로 임대인을 설득하였고, 결국, 상호 양보하여 임차인은 원상회복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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