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사례
- 분류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등록일
- 2022-06-2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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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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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 목 :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보증금 반환 분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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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건개요 |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자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하였는데 임대인은 마룻바닥의 변색, 욕조 등 시설물의 파손·훼손을 이유로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않음. 이에 임차인은 미지급된 보증금 반환을 구하며 조정을 신청함.
☞ 쟁점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및 임대차보증금에서 임대인이 임의로 공제한 원상회복비용이 적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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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규정 : 민법 제654조, 제615조, 제390조, 제393조 | ||||
1.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 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
2.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3.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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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련판례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 ||||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 2006가합62053 판결 참조). | ||||
마. 조정결과 | ||||
1. 조정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21. ○. ○.까지 1,500,000원을 지급한다. 만약 피신청인이 그 지급을 지체할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21. ○. ○.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원인과 관련하여 본 조정합의사항 이외에는 서로에 대하여 어떠한 채권·채무도 없음을 확인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3) 신청인은 나머지 신청을 포기한다. 4)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 제4항, 제27조에 따라 위 제1항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을 상호 승낙한다. 2. 조정실익 1) 임차인은 미지급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임대인에게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내고, 직접 만나 원상회복비용에 관한 합의를 시도했으나 양자 간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조정을 신청함. 2) 임대인은 임대차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하며, 변색된 마룻바닥 등의 원상회복을 요구했으나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대차기간 중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목적물이 자연적으로 마모되거나 상태가 악화된 경우까지 임차인이 원상회복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함. 마룻바닥의 변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의견이 대립되었으나 조사 결과, 변색의 범위가 넓지 않고 그 정도도 경미하여 임차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더라도 발생할 하자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특히, 이 사건 주택은 준공된 지 약 15년이 경과한 노후화 주택으로,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기 전부터 전 임차인들이 오랜 기간 거주하면서 소모된 부분이 존재하는 점, 신규 임차인도 마루의 변색을 문제 삼지 않고, 현 상태 그대로 임차한 점 등을 들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 없다는 점을 설득하였고, 임대인도 이에 동의함. 3) 한편, 임차인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목적물이 훼손된 경우에도, 부분적인 보수공사나 교체를 통해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욕조에 금이 간 부분만 보수, 비데 덮개만 파손된 경우, 비데 전체가 아닌 덮개 부분만 교체하는 등), 새 것으로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비용 전부를 원상회복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토대로 임대인을 설득하였고, 결국, 상호 양보하여 임차인은 원상회복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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