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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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수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2023-06-28	523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고자 실거주 사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한 뒤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2023-06-28	259
	임대인의 실거주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2023-02-14	397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2023-02-14	852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곰팡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책임의 소재 및 범위	2023-02-14	1317
	임대인의 원상회복 비용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023-02-14	107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이 정당한지 여부	2023-01-17	841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후 임대인이 임차목적물 임대시 손해배상책임	2023-01-17	798
	실거주 갱신거절 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2023-01-17	451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023-01-17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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