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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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수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여부	2018-04-18	6652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여부	2018-04-18	4358
	연장된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기	2018-04-18	4977
	임대차 갱신계약의 합의 해지	2018-04-18	6264
	임차주택에 관한 공사 소음을 원인으로 한 계약 해지	2018-04-18	2198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2024-01-04	177
	갱신거절 후 제3자 임대에 따른 손해배상	2024-01-04	119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2024-01-04	120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후 임대인이 제3자에 임대시 손해배상책임	2023-06-28	1261
	계약갱신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2023-06-28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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