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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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수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곰팡이 발생 및 확대에 대한 책임의 소재 및 범위	2023-02-14	2527
	임대인의 원상회복 비용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2023-02-14	2224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후 임대인이 임차목적물 임대시 손해배상책임	2023-01-17	1676
	실거주 갱신거절 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2023-01-17	1320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2023-01-17	1277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후 전세권 설정 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2022-10-24	2249
	계약갱신요구 거절 후 매매	2022-06-28	3835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2022-06-28	2476
	차임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2018-04-18	16155
	위약금의 법률적 성질	2018-04-18	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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