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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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수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에 대한 유지？수선의무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의 효력	2018-04-18	12763
	수선의무 면제 특약	2018-04-18	8847
	임차주택 누수？곰팡이에 관한 수선 의무	2018-04-18	18153
	임차주택 배관 동파에 관한 수선 의무 (2)	2018-04-18	5908
	임차주택 배관 동파에 관한 수선 의무 (1)	2018-04-18	5105
	임차주택 싱크대에 관한 수선 의무	2018-04-18	9706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차목적물을 양수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전부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023-02-14	2265
	장기수선충당금 및 건물보험료 부담 주체	2023-02-14	158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따른 해지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	2023-02-14	1414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확정	2018-04-18	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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