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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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보증금의 반환과 주택의 인도	2018-04-18	9597
	차임 미지급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	2018-04-18	3275
	보증금 등 반환의무의 발생	2018-04-18	9685
	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	2018-04-18	11426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유익비상환청구권 포기약정의 효력	2024-06-20	448
	유지·수선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대차 계약 해지	2024-06-20	622
	상가 임대차계약상 특별수선충당금	2024-01-04	523
	임차주택의 침수 수리비용에 관한 분쟁	2024-01-04	652
	임대인의 임차목적물에 대한 보존행위시 임차인의 인용의무와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행사 가부 임대인의 임차목적...	2023-06-28	1183
	임대차목적물 시설의 하자의 원인 등에 대한 분쟁	2023-01-17	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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