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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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수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10년 거주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2026-07-01	17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2024-01-04	1135
	갱신거절 후 제3자 임대에 따른 손해배상	2024-01-04	1021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2024-01-04	1048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후 임대인이 제3자에 임대시 손해배상책임	2023-06-28	2170
	계약갱신거절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2023-06-28	1425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2023-06-28	1501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하고자 실거주 사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한 뒤 해당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2023-06-28	1206
	임대인의 실거주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2023-02-14	1319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2023-02-14	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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