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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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수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주체	2018-04-18	3591
	임대차 목적물 파손시 임차인 부담 특약	2018-04-18	4487
	임차인의 사용？수익의 범위	2018-04-18	3036
	임대차 기간에 관한 해석 및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2018-04-18	3079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계약갱신 요구와 실제거주 의사에 대한 판단	2026-07-08	181
	단기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점	2026-07-06	139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갱신거절이 정당한지 여부	2024-06-20	1418
	보증금반환약정을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 성립 여부	2024-06-20	1010
	주택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2024-01-04	954
	임대인이 실거주목적 갱신거절 후 실제 거주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5항 ‘정당한 사유’ 판단의...	2023-06-28	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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