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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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수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차목적물을 양수한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전부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2023-02-14	1391
	장기수선충당금 및 건물보험료 부담 주체	2023-02-14	71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에 따른 해지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 지급의무	2023-02-14	494
	상가 건물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2022-10-24	1285
	권리금 분쟁	2022-06-29	1496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 확정	2018-04-18	2136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주체	2018-04-18	2709
	임대차 목적물 파손시 임차인 부담 특약	2018-04-18	3613
	임차인의 사용？수익의 범위	2018-04-18	2144
	임대차 기간에 관한 해석 및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 해지	2018-04-18	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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