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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조정사례 -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수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실거주 목적 계약갱신거절사유의 존부 2023-02-14 230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불행사 합의의 효력 2023-02-14 1820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철회 가능여부 2023-01-17 177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갱신거절이 정당한지 여부 2022-10-24 2984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약정의 효력 2022-10-24 1756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 적법 여부 등 2022-10-24 1953
실거주 이유로 한 갱신거절과 손해배상 예정액 합의 2022-10-24 2103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 및 재계약 여부에 관한 확인 청구 2022-10-24 2193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와 임대인의 갱신거절 2022-06-28 3059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후 매도 2022-06-28 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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