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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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수
그 밖에 사항	상가분양 시 분양회사의 지정업종 변경이 수분양자에 대한 권리침해가 되지는 않는다.	2019-04-16	527
	상가임대차 종료시 원상복구의 범위	2019-04-16	5550
	상임법 지역별 환산보증금 이내 & 지역별 환산보증금 초과의 차이점	2019-04-16	1307
	임대료 연체 때 시설물 강제 철거키로 한 약정은 무효	2019-04-16	1403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에 발생한 연체 임차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2019-04-16	1259
	임대인이 부당한 차임증액을 요구하며 차임수령거부시 공탁할 차임의 범위는	2019-04-16	2156
	임대차계약체결시 건물주의 밀린세금 알아보기	2019-04-16	1309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박탈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2019-04-16	2641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	2019-04-16	3086
	전대차에 있어서 상가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	2019-04-16	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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