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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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분쟁조정사례집	2025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	2025-09-08	4201
	2023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 조정사례집	2023-08-24	5687
	21년 임대차 분쟁조정 주요사례[국토교통부] 및 18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대한법률구조공단]	2021-12-21	26680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묵시적 갱신과 보증금의 증액	2018-04-18	16007
	기간 연장 합의 후 보증금 증액 요구	2018-04-18	7908
	보증금 증액 요구와 묵시적 갱신	2018-04-18	7141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그 기간 및 중도 해지 가부	2018-04-18	10480
	1년 계약기간 후 임대차기간 종료 여부	2018-04-18	922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계약	2018-04-18	4538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기간 (2)	2018-04-18	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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