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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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수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소멸시효가 완성된 관리비채권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024-01-04	901
	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	2023-06-28	492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갱신거절의 통지기간을 합의로 단축하는 경우 그 효력	2023-06-28	1363
	임대차 종료시 원상회복비용 부담	2023-01-17	5375
	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에 관한 분쟁	2022-10-24	5482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보증금 반환 분쟁	2022-06-28	5974
	보증금 잔존하는 경우에도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 가부	2018-04-18	5568
	보증금에서 공제할 연체차임 액수에 관한 분쟁	2018-04-18	6067
	보증금의 반환과 주택의 인도	2018-04-18	10559
	차임 미지급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	2018-04-18	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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