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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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
분류	제목	등록일	조회수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기간 (1)	2018-04-18	6846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계약 해지 후 보증금 반환 청구	2026-07-08	166
	[2024년도 우수사례 발표 수상사례] '정교화 가능성 모델'을 투영한 조정안과 그에 의한 임대차분쟁 해결	2026-07-01	134
	보증금 반환의무	2024-06-20	3078
	주택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	2024-06-20	2489
	가계약이 파기된 경우 가계약금 반환 여부	2024-06-20	1133
	임대차종료 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불안 해소	2024-06-20	1326
	원상회복과 잔액 보증금 반환 분쟁	2024-06-20	1647
	보증금 반환의무 및 보증금에서 공제할 대상	2024-01-04	2304
	누수 및 곰팡이로 인한 임대차 계약의 해지	2024-01-04	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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